2022년04월24일 88번

[노동관계법규]
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(정답률: 31%)

정답은 ①번입니다.

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설명: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. 과거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, 2020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.

맞는 보기 설명:å

② 구성: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을 합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
③ 의결 정족수: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적인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따릅니다.

④ 결격 사유: 「정당법」에 따른 당원이나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은 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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